[일요와이드] 83만가구 공급 대책…이번엔 시장서 통할까<br /><br /><br />지난 4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나온 규제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'역대급' 물량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는데요.<br /><br />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이번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시장 전망을 한문도 연세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5년 안에 주택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. 공급 물량 83만 가구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2배인데요. 서울만 보면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%에 달하는 32만가구가 공급되는 '역대급'입니다.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상당히 결이 다른데요?<br /><br /> 공공분양을 늘리고 민간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30·40세대를 위한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. 다양한 방법이 나왔지만, 현실적으로 2025년까지 83만가구를 짓기가 가능한가요?<br /><br /> 재개발·재건축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율을 낮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고요. 용적률과 수익률을 높여 민간시장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는데요. 문제는 222개 후보지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,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?<br /><br /> 민간 재개발, 재건축을 끌어들일 당근도 많이 내놨습니다.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도 정부가 보장해주는 한편 재건축 거주 의무기간 2년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국토부는 조합의 25%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죠?<br /><br /> 하지만, 낡은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강남에선 시큰둥한 반응입니다. 반면 강북 지역이나 일부 미개발 지역에선 정부 발표 내용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.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?<br /><br /> 용적률을 완화하면 같은 크기의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대지 지분이 줄어들어 분양가가 내려갈 텐데요. 그렇다면 현재 시세와 가격 격차가 벌어져 '로또 분양시장'이 더 확산할 수 있을까요? 하지만 또 앞으로 가격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현금청산 부분입니다.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지금 개발 후보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,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매입주택을 현금 청산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어요?<br /><br /> 보통 재개발,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집값이 들썩거리곤 하는데요.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도 꽤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지역도 늘렸어요. 이들 지역에선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ddwine@yna.co.kr<br />(끝)<br /><br />
